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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주의’의 몰락, 그 이후
작성자 bysoon
작성일 2008-11-05 (수) 12:48
   
1. ‘시장 주의’의 몰락,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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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세계자본주의 중심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은 분명히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첨단 기법을 자랑하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줄 도산하는 사태도 그렇고 미국이 7천억 달러에 가까운 구제금융을 ‘긴급 수혈’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 시장을 가까스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극약처방’으로도 공황의 파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준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고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나 규제는 시장의 합리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극력 주장해 온 터이지만, 이제 시장은 ‘구제’ 대상으로 전락했다. 자율성을 상실한 시장, 구제 대상으로 전락한 시장은 ‘시장만능주의’ ‘시장주의’의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서 보여주는 시장가치의 버블붕괴와 세계 시장의 교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일시적인 경기침체나 금융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시장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가는, 자본주의 패러다임 그 자체의 역사적 조정 과정의 전조로 볼 것인가?

물론 시장주의자들은 금융공황은 일시적인 경기침체이며 세계시장은 구제금융에 의해 회생될 것으로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와 전혀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다. 시장가치와 시장의 허상이 붕괴하는, 생활세계의 복원을 향한 역사적 전환과정으로 보고 있다.

주 1) 1929년 공황은 과잉생산에 의한 유효수요의 부족, 생산력 버블로 설명될 수 있지만 2008년 금융공황은 단순한 생산력 버블로 설명될 수 없는, 유효수요이론으로 공황을 해소할 수 없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929년 공황은 뉴딜정책과 같은 수요창출의 방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었지만 2008년 공황은 더 이상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수요 그 자체가 이미 만성적인 거품을 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임계치에 도달한 지점에서 공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전적 유효수요이론으로서는 2008년 공황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08년 공황은 단순한 겅기침체나 경제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위선, 허영과 사치가 빚어낸 시장과 시장가치의 거대한 거품이 붕괴하는, 시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생활사적 거품이 붕괴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인간 생존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2008년 공황의 본질은 경제위기가 아니라 인문의 위기, 인간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인문적 상상력, 인문적 추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문적 상상력과 추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금융’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인간이 시장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이 인간을 구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문이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경제가 인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2008년 공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이행하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며 인문의 복원과 생활세계의 복원, 그것이 2008년 공황의 화두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본고가 제기하는 논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시장가치는 객관적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가치인가? 그리고 시장가치의 버블 븡괴와 요동치는 시장가치가 회귀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러한 가치 재편과정은 인류사적 전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2)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성, 시장원리는 붕괴했다. 시장은 ‘보이는 손’에 의해서 강제 수혈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중환자다. 시장의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다. 시장의 신화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후 세계단일 시장의 해체, 그리고 시장의 재구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한다.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될 것인가?


(3) 시장가치의 재편과 시장의 재구성과정에서, 시장가치를 경영해온 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시장주의 몰락 이후 근대적 경영은 어떤 방향으로 구명도생의 길을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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