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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과 2008년 (2)
작성자 bysoon
작성일 2008-11-08 (토) 10:15
   
1929년과 200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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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과 경제
인체를 놓고 보자.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을 먹어야 한다.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을 먹지 못하면 병이 든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한 이상의 것을 먹어도 병든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소화불량이 되고 그것이 정도가 넘어면 설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하게 된다,

경제도 그렇다. 인간적 생존에 필요한 것, 그것이 합리적 수요일 것이고 그 수요를 감당하는공급이 합리적 공급일 것이다, 이 두가지가 부합하지 않으면 경제는 병이드는 것이다. 생존에 필요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도 경제는 병들고 수요이상으로 공급을 해도 병드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창출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점도 다시 생각할 문제다, 수요창출이란 것도 한계가 있다, 가령 인체에 비유하건대 식욕이란 것도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는 등의 방법을 쓴다고 해도 임계치가 있다, 어느 수준을 넘으면 결국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인체는 병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시스템 그 자체가 살아있는 물건이고 거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임계치가 분명 있다,

공황이란 것이 그렇다, 경제시스템의 순환질서가 감당할 수 없는 공급과잉, 그것이 임계치를 넘기 때문에 자기파괴를 동반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시스템을 회복하려는 자정과정이 공황이다.

* 미국과 전세계가 대공황의 늪을 빠져 나오기에는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였고 다우존스지수는 1954년이 돼서야 1929년 당시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 여기서 우리가 이점은 하나 짚고 넘어가자,
근대경제학적 관점의 사람들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발전으로 생각한다, 가령 하루에 쇠고기를 1킬로 그람을 소비하는 것보다 5킬로 그람을 소비하면 생활수준이 더 높고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 생존에 필요한 합리적 합법칙적 수요라는 개념이 없다. 먹어할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악이라는 개념이 없다, 인간은 무한정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한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무지막지한 법칙이 지배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수요 창출쪽으로 중심을 이동한다. 수요를 창출하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긴데,,,,, 거기에도 임계치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대량소비 시스템에 결국 인간의 탐욕이 개재하고 인간도 병들고 소도 병든다, 그리고 판매를 강제하기 위한 각종의 음모와 사기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근대경제학, 계량주의 경제학에는 인간이 없는 경제를 이야기한다. 인간의 경제에서 인간이 없다, 이것이 성장주의의 비극임은 더 말핦 필요가 없다.)

공급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대답은 없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수요와 공급을 체계화할 수 있는 문제, 인간적 생존에 기초한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체계화 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요컨대 1929년 대공황은 공급중심의 경제법칙에 대한 맹신이 낳은 재앙이었고 그래서 수요중심의 법칙으로 타개했다, 그러나 2008년 공황은 수요창출로는 타개되기 어렵다, 공급과 수요를 둥시에 체계화할 수 있는 모델에서 극복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문제는 이후 검토할 과제다,


2. 위기인가 공황인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1929년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만 하고 ‘2008년 공황’이란 말은 쓰려 하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는 대공황의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공황이라는 말을 피하려 할 뿐이지 이 위기의 본질이 무언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바닥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요컨대 위기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없다. 다만 공황이 아니기를 바라는 기대심리, 내심으로는 전전긍긍하면서도 공황이란 사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일년은 갈 것이다, 또는 2년을 갈 것이다는 추측도 기대심리에 근거할 뿐이다. (이는 마치 당장 내일의 증권시세도 예측할 수 없는 증권회사가 일년 뒤의 장세를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008년 금융위기’ 정말 금융위기로 끝날 성질의 것일까? 공황이 아니라 금융의 위기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이미 내년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정되고 있다. 물론 그 전망치도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미국과 일본, 유로존의 경제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IMF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 개정판을 검토한 IMF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미국은 마이너스 0.7%, 일본과 유로존은 각각 마이너스 0.2%와 마이너스 0.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 [2008-11-06]

미국이나 세게 각국들이 동원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란 것은 구제금융을 통해서 은행의 도산을 막는 것, 그리고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인히하고 돈을 푸는 것이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응급수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응급수혈이란 것도 그렇다. 인체에 비유하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렇지만 피가 부족할 때는 응급수혈이란 것이 인체회복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만약 오장육부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 즉 소화와 배설 기능의 순환체계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피만 공급한다고 인체가 회복될 수는 없다, 인체의 순환체게가 무기력하다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한다면 피를 공급한다고 해도 피가 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응급수혈이라는 것이 그다지 의미를 갖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점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응급수혈로 세계경제가 회복가능한 것이지의 여부는 오래가지 않아 판명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회복가능하다면 ‘금융위기’로 진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금융위기는 아니다, 순환체계 자체가 뱡들어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것의 자정능력 회복을 향한 공황이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름아이콘 원성만
2008-11-08 14:37
순환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순환체계를 손보지 않고 계속 응급수혈만 해서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클 것 같은데요. 합병증으로, 난치로,,
그렇게 되면 1929년 대공황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이 화두라는 말씀이 다시금 가슴을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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